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재난·안전
윤종군|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리튬전지#특수가연물#저장위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류센터 운영자와 저장시설 관리자는 영향을 받아요.
물류센터 운영자와 저장시설 관리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업자와 관리자는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을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와 관리자는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을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과 창고 관리자는 화재 대응이 더 빨라져요.
소방관과 창고 관리자는 화재 대응이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관리자들은 과도한 신고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정보 노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관리자들은 과도한 신고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정보 노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