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교육
이종욱|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장기미인정결석#안전확인#관계기관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과 보호자, 학교와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과 보호자, 학교와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재 확인만인데, 앞으로는 안전확인과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까지 바뀌어요.
현재는 소재 확인만인데, 앞으로는 안전확인과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까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안전과 학습권이 더 잘 보호돼요.
아이의 안전과 학습권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이나 과태료 남용으로 가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보 남용이나 과태료 남용으로 가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