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정보통신·개인정보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멀티메시지#선거운동#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련된 관계자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련된 관계자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문자메시지만 허용인데 앞으로는 문자 외 멀티메시지도 허용하되 5회로 제한돼요.
현행은 문자메시지만 허용인데 앞으로는 문자 외 멀티메시지도 허용하되 5회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정보가 더 많이 전달돼 편리해지지만, 선거인 불편이나 후보 간 경제력 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선거 정보가 더 많이 전달돼 편리해지지만, 선거인 불편이나 후보 간 경제력 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은 멀티메시지 남용으로 비용이 커지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은 멀티메시지 남용으로 비용이 커지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