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사회복지·연금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정서적학대#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을 돌보는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아동을 돌보는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술에 취해 운전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 예시로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아동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해요.
현재는 술에 취해 운전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 예시로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아동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 밖에서도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보호자가 위험운전으로 아동을 해치지 않게 경각심이 커져요.
가정 밖에서도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보호자가 위험운전으로 아동을 해치지 않게 경각심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술 운전과 아동 동승을 연관짓는 해석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 오해와 가족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술 운전과 아동 동승을 연관짓는 해석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 오해와 가족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