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일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중당적#강제입당#선거공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당원 관리에 관여하는 분들과 정당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한정해요.
대상은 당원 관리에 관여하는 분들과 정당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한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중당적 금지인데, 앞으로는 선관위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입당 처벌도 강화돼요.
현재는 이중당적 금지인데, 앞으로는 선관위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입당 처벌도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 선택과 선거 공정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서 우리 표가 존중돼요.
정당 선택과 선거 공정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서 우리 표가 존중돼요.
⚠️
우려할 점은?
오용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이 늘어나 민주적 토론이 위축될 수 있어요.
오용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이 늘어나 민주적 토론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