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산업·기업
장종태|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통합발주#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과업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위반에 처벌이 없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현행은 과업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위반에 처벌이 없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일정 관리가 더 원활하고 품질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공사 일정 관리가 더 원활하고 품질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