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행정·지방자치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용혜인의원 등 15인)
#지방의정회#퇴임한의원#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임한 지방의원들과 의정 분야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퇴임한 지방의원들과 의정 분야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임한 지방의원에 대한 공식 지원이 없지만, 앞으로는 의정회가 법인으로 세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퇴임한 지방의원에 대한 공식 지원이 없지만, 앞으로는 의정회가 법인으로 세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경험으로 현안 해결과 지역 복지가 실제로 더 좋아져요.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경험으로 현안 해결과 지역 복지가 실제로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 간 이익이 섞이거나 재정 의존이 커지면 특정 지역에 편향된 제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당 간 이익이 섞이거나 재정 의존이 커지면 특정 지역에 편향된 제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