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사회복지·연금
백선희|조국혁신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기초연금#직역연금#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빈곤을 줄이고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높일 거예요.
노후 빈곤을 줄이고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높일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국민이 예산 부담을 더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일부 국민이 예산 부담을 더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