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포괄임금#근로시간산정#임금채권소멸시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괄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요
현재는 포괄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연장근무 보상이 더 확실해져서 매달 생활비가 더 안정돼요
연장근무 보상이 더 확실해져서 매달 생활비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근로시간 산정을 피하려 포괄임금을 악용할 위험이 있어요
일부 기업이 근로시간 산정을 피하려 포괄임금을 악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