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온라인플랫폼#상생지수#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입점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입점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수료와 정산기한이 공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상생지수를 통해 계량해요.
현재는 수수료와 정산기한이 공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상생지수를 통해 계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점업체의 돈 흐름이 투명해지고 결정이 빨라져 가게 운영이 더 안정돼요.
입점업체의 돈 흐름이 투명해지고 결정이 빨라져 가게 운영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공유가 악용되거나 중개사업자 간 불공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데이터 공유가 악용되거나 중개사업자 간 불공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