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행정·지방자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독립성#사후점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외부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외부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후 점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가 설치돼 평가를 공개해요.
현재는 사후 점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가 설치돼 평가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늘어날 거예요.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늘어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인력·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으면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결과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칠 수 있어요.
인력·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으면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결과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