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정보통신·개인정보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사이버보안#공공기관#진단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장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장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단이 권고적인데, 앞으로는 연 1회 의무 진단과 시정조치를 요구돼요.
현재는 진단이 권고적인데, 앞으로는 연 1회 의무 진단과 시정조치를 요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진단 결과를 빌미로 정치적 압박이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진단 결과를 빌미로 정치적 압박이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