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환경·에너지
김태규|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0인)
#누진제#주택용전력#전기요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에서 전기를 쓰는 일반 가구를 주로 대상으로 삼아요.
주택에서 전기를 쓰는 일반 가구를 주로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이나 한파 때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4일 이상 경보가 발령된 달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현재는 폭염이나 한파 때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4일 이상 경보가 발령된 달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 달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폭염 달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전력 남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에너지 절약 의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전력 남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에너지 절약 의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