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세액공제#콘텐츠제작비#문화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판·음악·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제작자와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출판·음악·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제작자와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출판·음악·게임 제작비에도 적용돼요.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출판·음악·게임 제작비에도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액공제로 제작비 부담이 줄어들어 콘텐츠 제작과 일자리가 늘어나요.
세액공제로 제작비 부담이 줄어들어 콘텐츠 제작과 일자리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쏠려 소규모 출판·게임 업체가 불리할 수 있어요.
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쏠려 소규모 출판·게임 업체가 불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