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조세·세금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벤처투자#특수목적벤처투자조합#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투자에 투자하는 거주자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벤처투자에 투자하는 거주자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벤처투자에 10% 소득공제가 있는데, SPVC의 신주 투자분에 한정돼 앞으로도 SPVC 투자분까지 적용돼요.
현행은 벤처투자에 10% 소득공제가 있는데, SPVC의 신주 투자분에 한정돼 앞으로도 SPVC 투자분까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과 벤처투자를 더 촉진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요.
창업과 벤처투자를 더 촉진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형평성 논란과 제도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형평성 논란과 제도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