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사회복지·연금
조은희|국민의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청년인지#예산제도#재정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층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받아요.
청년층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 영향 분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에 반영돼요.
현재는 청년 영향 분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사회 진입이 더 쉽해질 거예요.
청년의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사회 진입이 더 쉽해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남용이나 예산 관리 부담이 커져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
데이터 남용이나 예산 관리 부담이 커져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