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과학기술·R&D
이준석|개혁신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연구인력#처우개선#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직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직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우 지침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 지침이 제정돼요.
현재는 처우 지침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 지침이 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연구 경쟁력이 강화돼요.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연구 경쟁력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실효성 부족이나 예산 제약으로 기대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실효성 부족이나 예산 제약으로 기대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