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환경·에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이행#농업 탄소감축 인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흩어진 규정인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 추진으로 바뀌고 감축 실적이 인증돼요.
현재는 흩어진 규정인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 추진으로 바뀌고 감축 실적이 인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우리 식량의 안전한 공급을 지켜줘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우리 식량의 안전한 공급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행정 부담 증가와 인증 절차의 어려움, 허위 수령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 부담 증가와 인증 절차의 어려움, 허위 수령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