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사회복지·연금
김선교|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진흥원#현장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동물보호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동물보호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담 기관이 없어 현장 대응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동물복지진흥원이 체계를 갖춰 더 돕게 돼요.
현재는 전담 기관이 없어 현장 대응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동물복지진흥원이 체계를 갖춰 더 돕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시민은 반려동물 안전과 건강 관리가 강화돼요.
일반 시민은 반려동물 안전과 건강 관리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자금과 인력이 늘면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악용될 위험도 있어요.
자금과 인력이 늘면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악용될 위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