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고용·노동
김정재|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4인)
#임산부건강진단#과태료#모성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하되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하되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 중 건강진단 시간을 지키면 안전한 출산과 일과 생활 균형이 잘 유지돼요.
임신 중 건강진단 시간을 지키면 안전한 출산과 일과 생활 균형이 잘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용이나 작은 사업주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남용이나 작은 사업주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