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환경·에너지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자격대여#감시망#산림정보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격증을 가진 산림기술자와 이를 이용해 산림사업을 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자격증을 가진 산림기술자와 이를 이용해 산림사업을 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격 대여를 더 촘촘히 단속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격 대여를 더 촘촘히 단속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의 불법 자격 대여를 막아 산림사업 안전과 품질이 개선돼요.
현장의 불법 자격 대여를 막아 산림사업 안전과 품질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신고 포상금 제도 남용이나 개인정보 수집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 포상금 제도 남용이나 개인정보 수집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