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교통·물류
이준석|개혁신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전기자전거#개조#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자전거를 개조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돼 처벌돼요.
현재는 일반 자전거를 개조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돼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KC인증 없이 개조된 전기자전거로 사고 위험이 커져요.
KC인증 없이 개조된 전기자전거로 사고 위험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개조 키트 유통이 늘어날 수 있어 악용 위험이 남아요.
개조 키트 유통이 늘어날 수 있어 악용 위험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