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교도관 직무집행법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교정#직무수행#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도관과 교정시설 종사자, 수용자와 가족, 사회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교도관과 교정시설 종사자, 수용자와 가족, 사회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도관의 직무 근거가 없어 모호한데, 앞으로는 직무 범위와 절차, 권한 한계를 분명히 정해요.
현재는 교도관의 직무 근거가 없어 모호한데, 앞으로는 직무 범위와 절차, 권한 한계를 분명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용자와의 충돌과 폭력이 줄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져 사회 안전이 가까워져요.
수용자와의 충돌과 폭력이 줄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져 사회 안전이 가까워져요.
⚠️
우려할 점은?
교정권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남용이나 불필요한 강제 조치가 생길 수 있어요.
교정권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남용이나 불필요한 강제 조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