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행정·지방자치
유용원|국민의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자율성#성과 중심 운영#채용기간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과 채용권자, 그리고 기관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과 채용권자, 그리고 기관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우수해도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수하면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현행은 우수해도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수하면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가 빨라지고, 직원의 고용 불안을 덜어줄 수 있어요.
공공서비스가 빨라지고, 직원의 고용 불안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율성이 커지며 예산 남용이나 의사결정 편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율성이 커지며 예산 남용이나 의사결정 편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