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고용·노동
정춘생|조국혁신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유료직업소개#수수료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료직업소개를 받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구직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료직업소개를 받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구직자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는 수수료가 규제되어 정해져요.
구직자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는 수수료가 규제되어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직자들은 더 합리적인 수수료를 기대하고, 과다한 수수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구직자들은 더 합리적인 수수료를 기대하고, 과다한 수수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회피하거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규제를 회피하거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