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조세·세금
권영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기업재편#채무인수#과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직접 관여하는 내국법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직접 관여하는 내국법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무인수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바뀌어요.
현재는 채무인수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재무 부담 없이 사업 재편을 계속해 경기와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이 있어요.
기업이 재무 부담 없이 사업 재편을 계속해 경기와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채무를 키워 이익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채무를 키워 이익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