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조세·세금
임종득|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빈집 활용#지방세 감면#인구감소 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거주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들과 현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거주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들과 현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창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인데, 앞으로는 빈집 취득 시 취득세 면제와 거주·임대 시 재산세 감면이 적용돼요.
현행은 창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인데, 앞으로는 빈집 취득 시 취득세 면제와 거주·임대 시 재산세 감면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해 사람들 머물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해 사람들 머물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누가 거주·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허가 남용이나 혜택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누가 거주·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허가 남용이나 혜택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