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고용·노동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피해자 보호#예방 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무원들과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무원들과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인사담당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 의무를 추가해요.
인사담당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 의무를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인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잘못된 신고 남용이나 과도한 징계로 조직 분위기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요.
다만 잘못된 신고 남용이나 과도한 징계로 조직 분위기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