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민원인력안전#인권침해금지#벌칙과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원 처리 담당자와 현장 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민원 처리 담당자와 현장 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법·부당한 요구에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신설해요.
현재는 위법·부당한 요구에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신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원 현장에서 욕설이나 폭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민원 현장에서 욕설이나 폭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남용 가능성으로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오남용 가능성으로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