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재난·안전
김재섭|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다수사업장#현장안전#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로 보지만, 앞으로는 각 사업장의 수와 위험도도 함께 고려해요.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로 보지만, 앞으로는 각 사업장의 수와 위험도도 함께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도가 높은 현장도 필요한 안전지원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위험도가 높은 현장도 필요한 안전지원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복지원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복지원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