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산업·기업
최수진|국민의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상생협력#협의권#인센티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제조업 중소기업과 이들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 제조업 중소기업과 이들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에 의해 거래 조건이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대기업에 의해 거래 조건이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가 변동을 대기업과 함께 논의해 가격 변동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원가 변동을 대기업과 함께 논의해 가격 변동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협의 의무를 핑계로 소송 비용을 늘리거나 협상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대기업이 협의 의무를 핑계로 소송 비용을 늘리거나 협상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