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주주제안권#소액주주#상장회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액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액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해야 제안 가능인데, 앞으로는 0.1%로 낮아져 제안이 쉬워져요.
현행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해야 제안 가능인데, 앞으로는 0.1%로 낮아져 제안이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주 작은 지분으로도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지분으로도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주 제안이 남용되면 회사 경영이 불안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주주 제안이 남용되면 회사 경영이 불안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