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의신청#불송치#기간통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의신청 기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이의신청 기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해소하고, 수사 지연이 줄어들어요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해소하고, 수사 지연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기간이 짧아지면 피의자 수사 보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다만 기간이 짧아지면 피의자 수사 보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