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산림기본계획#지역균형발전#산림정책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군·구의 산림계획 담당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군·구의 산림계획 담당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역 수요 반영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시·군·구 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평가해요.
현행은 지역 수요 반영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시·군·구 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등 산림재난 대비와 지역 관광·숲 관리가 내 동네에 더 크게 달라져요.
화재 등 산림재난 대비와 지역 관광·숲 관리가 내 동네에 더 크게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거나 자원 불균형으로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거나 자원 불균형으로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