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조세·세금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상속세#주식평가#예외적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증여 대상인 가족 구성원과 대주주 등이 영향을 받아요.
상속·증여 대상인 가족 구성원과 대주주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장주식은 시세평균으로, 비상장주는 80% 하한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대주주 상장주식도 비상장식으로 평가하고 할증을 없애며 예외를 둬요.
현재는 상장주식은 시세평균으로, 비상장주는 80% 하한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대주주 상장주식도 비상장식으로 평가하고 할증을 없애며 예외를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달라져요, 가족의 상속 계획과 기업 승계 비용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달라져요, 가족의 상속 계획과 기업 승계 비용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저평가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저평가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