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법무·사법
용혜인|기본소득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집회자유#신고의무#치안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시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시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위까지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시위를 삭제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돼요.
현재는 시위까지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시위를 삭제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모임 참여가 더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제재가 줄어들어요.
일상에서 모임 참여가 더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제재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치안 공백으로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치안 공백으로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