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교통·물류
김희정|국민의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조합#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자와 이들을 구성한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자와 이들을 구성한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합성 승인을 공공기관·운송사업자만 받지만 앞으로는 운송사업자단체도 신청해요.
현재는 적합성 승인을 공공기관·운송사업자만 받지만 앞으로는 운송사업자단체도 신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율주행 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면 이용이 편해지고, 비용과 안전 관리가 바뀌어요.
자율주행 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면 이용이 편해지고, 비용과 안전 관리가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조합이 행정 부담을 늘리고 책임 주체가 애매해질 우려가 있어요.
조합이 행정 부담을 늘리고 책임 주체가 애매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