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금융·보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지속가능성#공시제도#인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기업 경영진과 투자자, 금융투자업 관련 종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상장기업 경영진과 투자자, 금융투자업 관련 종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법적 구속력이 약한 거래소 공시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되고 인증까지 받게 돼요.
현재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법적 구속력이 약한 거래소 공시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되고 인증까지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 투자자와 우리 회사의 투자 결정에 더 많은 신뢰와 정보가 제공돼요.
개인 투자자와 우리 회사의 투자 결정에 더 많은 신뢰와 정보가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인증기관 간 품질 차이와 비용 부담으로 기업 간 형평성이 떨어지거나 과장된 공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인증기관 간 품질 차이와 비용 부담으로 기업 간 형평성이 떨어지거나 과장된 공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