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재난·안전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자살예방#재난안전#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살예방·재난안전의 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명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자살예방·재난안전의 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명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지역정부에 더 명확해져요.
우리 동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지역정부에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역무 중복으로 행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역무 중복으로 행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