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사방댐#유역관리#재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사업 현장 관리 주체와 인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사업 현장 관리 주체와 인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일 댐 중심인데, 앞으로는 상하류를 연결해 계류를 같이 관리해요.
현재는 단일 댐 중심인데, 앞으로는 상하류를 연결해 계류를 같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 이웃 집과 농지를 지키며 물 자원도 보호해줘요.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 이웃 집과 농지를 지키며 물 자원도 보호해줘요.
⚠️
우려할 점은?
준설 남용이나 관리 예산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준설 남용이나 관리 예산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