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행정·지방자치
박형수|국민의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국정감사#선거관리위원회#감시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 감사는 국정감사로만 가능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국정조사를 열고 보조자 범위를 넓혀 감시가 더 강해져요.
현재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 감사는 국정감사로만 가능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국정조사를 열고 보조자 범위를 넓혀 감시가 더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과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서, 투표 대기 시간이 줄고 신뢰가 생겨요.
선거 과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서, 투표 대기 시간이 줄고 신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조사가 남용되거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조사가 남용되거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