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행정·지방자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선관위#상임위원 확대#투표 관리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 관리에 관여하는 중앙·지방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 관리에 관여하는 중앙·지방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상임위원이 1명인데 앞으로는 3명으로 늘어나고, 사무에 대해 상시 보고와 자료제출·현장 점검 권한이 생겨요.
현행은 상임위원이 1명인데 앞으로는 3명으로 늘어나고, 사무에 대해 상시 보고와 자료제출·현장 점검 권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관리가 더 신뢰받고, 투표 과정이 더 원활해져요.
선거 관리가 더 신뢰받고, 투표 과정이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