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법무·사법
박성훈|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정보저장매체#참여권#압수수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압수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피압수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괄적 압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검색어·기간 등을 특정해요.
현재는 포괄적 압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검색어·기간 등을 특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찰의 남용이나 기술적 한계로 피압수자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검찰의 남용이나 기술적 한계로 피압수자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