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환경·에너지
김선교|국민의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해양폐기물#긴급지원계획#해양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해양 관련 업계 종사자,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해양 관련 업계 종사자,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이 없어 앞으로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가 포함돼요.
현행은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이 없어 앞으로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해양쓰레기가 늘면 항만 운영이 차질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돼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해양쓰레기가 늘면 항만 운영이 차질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돼요.
⚠️
우려할 점은?
긴급지원계획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돼요.
긴급지원계획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