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조세·세금
권영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중복자산#과세특례#사업재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다루는 내국법인과 경영진에 영향을 줘요.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다루는 내국법인과 경영진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병으로 생긴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합병으로 생긴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합병과 재편을 더 원활하게 진행해 일자리와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업이 합병과 재편을 더 원활하게 진행해 일자리와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를 남용해 불필요한 합병이 늘어나 세수가 줄어들 위험이 있어요.
특례를 남용해 불필요한 합병이 늘어나 세수가 줄어들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