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금융·보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투명성#신탁감시#기관전용펀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 펀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 펀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평가·감시 면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투명성과 외부견제가 생겨요.
현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평가·감시 면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투명성과 외부견제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펀드의 성과와 위험을 더 쉽게 확인하고 시장이 더 안정되게 작동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펀드의 성과와 위험을 더 쉽게 확인하고 시장이 더 안정되게 작동해요.
⚠️
우려할 점은?
있다면 비용 증가나 운용 유연성 저하로 소규모 펀드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있다면 비용 증가나 운용 유연성 저하로 소규모 펀드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