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해양경찰#수사심의#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 대상자와 피해를 입을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 대상자와 피해를 입을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규로 심의가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규정돼 심의가 강화돼요.
현재는 예규로 심의가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규정돼 심의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피해자도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아 억울함이 줄고 신뢰가 높아져요.
피의자와 피해자도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아 억울함이 줄고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압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압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