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구조설비 분리형#리모델링 용이#주택시장 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소유주와 건물 관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 소유주와 건물 관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분리형 건축물 정의와 건축 기준 완화로 바뀌어요
현재는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분리형 건축물 정의와 건축 기준 완화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리모델링과 유지보수가 더 쉬워져 주택 관리비가 안정되고 생활 편의가 커져요
리모델링과 유지보수가 더 쉬워져 주택 관리비가 안정되고 생활 편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시공비 상승이나 설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시공비 상승이나 설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