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교육
김대식|국민의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맞춤지원#경계선지능#전문가진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에요.
영향을 받는 사람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조기 발견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전문가 소견을 듣고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이 명시돼요.
현행은 조기 발견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전문가 소견을 듣고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이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아이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진단으로 맞춤 지원을 받아 학교 생활이 더 안정돼요.
나의 아이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진단으로 맞춤 지원을 받아 학교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진단 남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낙인 가능성이 우려돼요.
진단 남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낙인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