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수사주체#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등록의무를 지는 공직자와 이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영향을 받아요.
등록의무를 지는 공직자와 이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가 검사인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가 검사인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지휘가 검사에서 경찰로 바뀌면, 공직자에 대한 조사 절차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사 지휘가 검사에서 경찰로 바뀌면, 공직자에 대한 조사 절차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주체 이관으로 권한 남용이나 공정성 이슈를 우려할 수 있어요.
수사주체 이관으로 권한 남용이나 공정성 이슈를 우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98